부자증세·담배세 전국 최고수준 인상 내용도

뉴저지주가 4년제 주립대학교에 대한 무상 교육을 추진한다.

필 머피 주지사는 25일 409억 달러 규모의 2020~2021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든스테이트 개런티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밝혔다.

가든스테이트 개런트 프로그램은 연소득 6만5,000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이 뉴저지주 소재 4년제 주립대에 진학할 경우 첫 2년간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주정부 예산에 5,000만 달러를 배정하겠다고 머피 주지사는 밝혔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의 경우 연소득 6만5,000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수업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를 4년제 주립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머피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에 교육 및 사회 인프라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증세와 담배세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담았다.

부자증세의 골자는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부유층에게 주 소득세율을 현 8.97%에서 10.75%로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8년 취임 후 매년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부자 증세가 올해는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또 머피 주지사는 담배 판매시 부과되는 소비세를 전국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담배 1갑당 2달러70센트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4달러35센트까지 높이겠다는 것. 이는 전국에서 가장 담배세가 가장 비싼 주로 꼽히는 뉴욕주와 커네티컷주 같은 수준의 세금이며 이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지역은 워싱턴DC와 뉴욕시 뿐이다. 만약 현실화되면 뉴저지의 담배 가격은 1갑당 12달러가 넘게 된다.

머피 행정부는 부자 증세로 4억9,400만 달러, 담배세 증세로 2억1,800만 달러의 세수를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머피 주지사는 초·중·고교 학군에 지급하는 주정부 지원금을 전 회계연도보다 3억 달러 늘린 90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만성적 운행차질을 빚고 있는 뉴저지트랜짓 지원금을 8억2,560만 달러까지 늘리는 등 교육 및 사회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는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 외에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안도 담겼다. 예산안에 따르면 직장 건강보험 제공 의무화는 5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되고 위반 시 직장 규모에 따라 직원 1명당 325~7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