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뉴욕주 등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주정부에 대해 연방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샤 블랙번 연방상원의원과 켄 벅 연방하원의원 등 21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금지 법안’(The Stop Greenlighting Driver Licenses for Illegal Immigrants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이른바 불체자 보호주(sanctuary states)에 연방법무부(DOJ)의 기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연방기금 지원 중단 내용에는 지방정부 사법기관의 주요 예산인 ‘에드워드 번 메모리얼 저스티스 어시스턴스 그랜트’ (Edward Byrne Memorial Justice Assistance Grant)가 포함됐다.

블랙번 의원은 “미국에서는 누구나 법 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며 ”이민자들은 연방법에 따라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합법한 체류 신분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