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지역의 치솟는 주택 가격으로 인한 주택난은 도가 지나쳐 시장 주도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법과 대학의 팀 이글레시아스 교수는 베이지역 주택난의 시작은 베이지역의 도시들이 팽창하기 시작한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 간다고 설명했다. 도시가 발전하기 시작하자 이에 따른 재산세 역시 크게 올랐다. 재산세가 오르자 주민들은 주택의 재산세를 억제하는 프로포지션 13(Proposition 13)을 제안해 통과시켰다. 그러자 세수가 줄어든 도시들은 주택 대신 상업 시설 건설을 촉진시키고 주택 건설을 억제하기 시작했다. 주택 건설로 인한 이익이 줄어들자 주택 건설업자들은 더 많은 이익이 생기는 고가 주택 건설에 치중하고 중저가 주택 건설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던 중 하이텍 기업이 베이지역에 몰려들었고 이에 따른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찾아 베이지역에 이사를 왔지만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글레시아스 교수는 “하이텍 기업 직원들의 고액 연봉과 미흡한 주택 건설 공급은 계속 주택 가격을 올렸다”고 말했다.

스튜디오를 임대하려고 해도 거의 3천 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은 RV에서 지내거나 노숙자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글레아시스 교수는 이와 같은 주택 문제를 시장 경제에 맡긴다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주택 건설업자들이 이득이 적은 고밀도 저소득층 주택을 짓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글레아시스 교수는 지방 정부가 고밀도 다가구 주택을 더 많이 건설하도록 허가 과정을 간소화 하고 토지 사용 구역 설정(zoning)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