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생 우울증 검사 의무화 머피 뉴저지주지사, 법안 거부
2020-01-28 (화) 07:38:51
서한서 기자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중·고등학생 우울증 검사 의무화 법안을 거부했다.
지난 13일 주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내 공립교에 재학하는 7~12학년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본보 1월 15일자 A-2면 보도>
이 법안이 입법화되려면 지난 22일까지 주지사 승인이 이뤄져야 했으나, 머피 주지사는 서명하지 않았다. 결국 기한을 넘기면서 입법이 최종 무산된 것.
주지사실 측은 “예산과 검사 방법, 위법 여부 우려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해 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머피 주지사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의회에서 현실화를 위한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