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민권 신청 매년 8만명씩 기각

2020-01-23 (목) 07:54:35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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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CIS, 2009년~2018년 매년 평균 7만8,000명

▶ 전과·세금 미납·거짓정보 제공 등 원인

매년 8만 명에 가까운 이민자가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매년 평균 7만8,000명이 시민권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은 10만9,832명이 시민권 기각을 당해 최다를 기록한 후 2010년에는 5만6,994명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2011년 5만7,065명, 2012년 6만5,784명, 2013년 8만3,112명, 2016년 8만6,033명, 2018년 9만2,586명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시민권 기각의 가장 큰 이유는 전과가 있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다. 또 시민권 신청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 양육비를 체납했거나 시민권 시험에서 낙제한 경우도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지적된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민권 신청 당시 18세 이상으로 영어에 능숙해야 하며, 시민권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 도덕성을 입증해야 하며, 헌법을 알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한편 시민권 신청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09년에는 57만442건이었다가 2010년은 71만544건으로 늘었고, 2011년은 75먼6,008건을 기록했다. 2012년 89만9,162명, 2013년 77만2,623명, 2014년 77만3,824명, 2015년 78만3,062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나다가 대통령 선거가 있던 2016년에는 97만2,151명으로 급증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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