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ACA)를 폐지하더라도 뉴저지에서는 효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됐다.

16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ACA 핵심 조항을 주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날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패키지 법안들은 ▲각 건강보험사는 ACA의 필수 기본 혜택사항(essential health benefits) 제공 의무화 ▲기존 질환을 이유로 건보 가입 거부 금지 ▲26세 이하 자녀는 부모 보험 혜택 가능 ▲유방암검사 등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비용의 과다 청구 금지 ▲건강보험사는 직원 수 50인 이상 기업의 건강보험의 경우 전체 보험료 수익의 85%를 의료비용으로 지출 등 현재 ACA의 핵심 사항들을 주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머피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ACA 폐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뉴저지에서는 오는 11월에 시작되는 2021년도 오바마케어 공개가입 기간부터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보거래소를 출범시키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케어 효력 유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17일 전기차 구입 시 전국 최고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에도 서명해 발효시켰다. 이 법안은 전기차 구입시 주정부가 최대 5,000달러를 보조하는 것이 골자다. 주지사실은 새로운 주정부 보조금과 기존 연방정부 보조금을 더하면 4만달러 전기차의 가격이 2만8,000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기차 급속충전소도 대폭 증설하는 내용도 법에 포함돼 오는 2025년까지 주 전역에 충전소가 400개 더 늘어나게 된다.

머피 주지사는 “환경보호를 위해 뉴저지를 전국에서 가장 전기차 구입하기에 좋은 지역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