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치러지는 센서스에서 시민권 여부 질문을 포기하는 대신 모든 정부기관에 비시민권자의 숫자를 파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각 정부기관들이 센서스국과 비시민권자 정보 공유에 들어갔다.

6일 NPR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27일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센서스국과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정보보호영향평가서(PIA)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구체적인 정보 공유 계획을 밝혔다.

PIA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1973년부터 각 지역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의 개인 정보를 센서스국에 넘길 계획이다. 또 CBP와 ICE는 비시민권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소셜시큐리티번호, 외국인 번호 등을 센서스국에 제공한다. CBP는 또 미 방문객들의 여행 기록 및 오버스테이 여부 등도 센서스국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센서스국은 이에 더해 현재 연방 여성폭력방지법으로 금지된 인신매매 피해자, 범죄 피해로 인한 특별비자 신청자의 개인정보, 난민 신청자들의 개인 정보까지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센서스국은 DHS로부터 받은 정보를 다른 정부기관의 정보와 일일이 대조해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의 대략적인 숫자를 추산한다는 방침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