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카운티 법원 타 도시로 이전”

캐시 램버트 카운티 의원, 빈번한 범죄 대안으로 제안

시애틀 다운타운에 소재한 킹 카운티 법원 주변에서 판사와 배심원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을 시애틀이 아닌 다른 도시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킹카운티 의회의 캐시 램버트 의원은 카운티 법원 주변에서 범죄, 위협, 주차문제, 노후된 법원 건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킹카운티의 다른 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램버트 의원은 “더 이상 말만 하기에는 지쳤다”며 “우리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 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워싱턴주 헌법상 전체 유권자들의 60%가 법원 이전에 찬성해야 이전이 가능하다.

램버트 의원은 “시애틀은 킹카운티 전체 주민 가운데 1/3이 거주하고 있지만 나머지 2/3는 시애틀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법원 청사를 이주시켜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카운티 의회에서는 법원 주변 범죄와 관련된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날 청문회에 참여한 판사 2명은 법원 주변의 범죄로 배심원 후보자가 줄어드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 주변에 범죄가 늘어남녀서 경찰은 폭행 등의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는 법원 주변 도로인 3rd Ave.와 4th Ave에서 순찰병력을 추가 배치해 치안을 강화했지만 범죄 감소 등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서필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