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가정 폭력 전과자들의 총기구입 신원조회 갱신 시스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캐서린 라이스 연방하원의원이 7일 발의한 이 법안은 가정폭력 관련 유죄를 선고 받았거나 접근 금지명령을 명령을 받은 자들의 전과기록을 ‘국가범죄전과자기록부’(NICS) 데이터베이스에 즉각 갱신시킬 수 있도록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현행 연방법으로도 가정폭력 관련 범죄자들이 총기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유죄사실이 NICS 시스템에 즉각적으로 갱신이 되지 않아 범죄자들에게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된 데에 따른 것이다.

라이스 의원은 “가정폭력 전과자들의 범죄 기록이 즉각적으로 갱신되지 않으면서 총기구매 관련 신원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