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없으면 영주권 불허’ 시행되면 영주권 신청자 65% ‘퇴짜’
2019-10-09 (수) 07:41:45
서승재 기자
▶ 초기이민자 31% 보험없고 34%는 정부보조 받아
건강보험이 없는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는 이민을 불허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규제 정책이 시행되면<본보 10월7일자 A1면> 전체 영주권 신청자의 65%는 퇴짜를 당할 것으로 추산됐다.
7일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한 지 3년 이내 초기 이민자들의 34%는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가운데 31%는 트럼프 행정부가 금지시키려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나 오바마 케어의 정부보조금을 받는 의료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두 경우를 산술적으로 합하면 65%에 달하게 된다.
게다가 미국에서 건강보험을 구입하려 해도 30일안에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 보험가입을 승인받기가 쉽지 않고 오바마케어 가입시기는 특정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신규 이민자들이 30일이라는 단 기간내에 보험을 들기는 쉽지 않다.
MPI는 이번 새 이민규제 정책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이민을 대폭 줄이고 가족초청이민 보다는 능력과 학력 위주의 메릿베이스 이민으로 전환시키려는 정책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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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