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상원 표결 내주로 연기

2019-09-28 (토) 0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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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영주권 국가별 쿼터 상한제 철폐법안

▶ 민주당 지도부 이견 표출

‘취업영주권 국가별 쿼터 상한제 철폐법안’(S.386)에 대한 연방상원의 처리가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 온라인 매체 ‘브라이트바트’에 따르면 취업영주권 국가별 쿼터 상한제 철폐법안은 당초 이번 주중 연방상원 본회의에서 초당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민주당 지도부에서 브레이크를 걸면서 표결이 지연되고 있다.

실제 딕 더빈 상원의원 등 민주당 상원 지도부 일부는 26일 표결을 앞두고 이견을 표출했고, 결국 법안 수정 여부를 놓고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 반대했던 데이빗 퍼듀 상원의원이 지난 25일 반대 의사를 철회해 이번 주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었다.

하지만, 딕 더빈 상원의원이 쿼타상한 철폐대상 확대 등을 주장하며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견이 좁혀지기까지 표결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취업이민에서 현재 출신국가별로 적용되고 있는 연간 7% 상한제를 철폐해 모든 취업이민 신청자들을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순서대로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이번 법안이 연방상원 관문을 최종 통과하면, 인도, 중국, 필리핀, 엘살바도르, 멕시코, 베트남 등 쿼타 상한제 때문에 별도 우선일자가 적용돼 왔던 6개국 출신 이민자들은 영주권 수속이 크게 앞당겨진다.반면 한인 등 일반국가 출신의 취업 영주권 대기자들의 영주권 문호는 10년 이상 후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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