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시가 2007년에 시작해 2021년 6월에 끝나는 다운타운 고층 아파트 건축 지원 프로그램을 연장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산호세시는 12층 이상의 주거용 고층건물의 경우 건축세를 감면해 주고 일정 부분의 서민 주택을 짓지 않는 대신 부과하는 수수료도 감면해 주고 있다. 개발업자들은 만일 지원 혜택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인 7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고 시의 지원 연장을 원하고 있다.

샘 리카르도 시장은 19일 “산호세시는 고층 아파트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운타운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지원을 하지 않고도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기적을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3,240유닛의 9개 프로젝트가 건설 계획 중인데 그 중 시청 앞에 위치한 630유닛의 미로 타워와 산호세주립대학 근처의 260유닛의 그레쥬에이트 프로젝트 등 2개의 프로젝트는 이미 지원을 받아 공사에 들어갔다. 시는 12층 이상의 주거용 고층건물의 경우 건축세를 반으로 줄여주고 세금 납부 시기도 건축허가가 나올 때가 아닌 건축 완공 때 납부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일정 부분의 서민주택을 짓지 않는 대신 부과하는 제곱피트 당 17달러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공원세도 50% 감면해 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19일 시청 앞에 모여 시의 지원 혜택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우스베이 노동위원회(South Bay Labor Council), 실리콘밸리 홈(Silicon Valley at Home), 실리콘밸리 조직(Silicon Valley Organization) 등 시민단체는 지원 혜택은 서민 주택을 건설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9개 프로젝트에서 면제되는 수수료는 5,450만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시에서 주도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만일 지원 혜택이 없으면 다운타운 고층 아파트 건설 마진은 4.13%에 불과해 평균 마진 5.25%보다 크게 낮아 자발적인 건설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프로그램 이후 1,522유닛의 주거용 건물이 건설됐으며 1,043유닛이 건설 계획 중이다. 시경제개발국의 크리스 버튼 부국장은 지난 10년 동안 건설된 고층 아파트는 모두 지원 프로그램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만일 나머지 7개 프로젝트가 실행되려면 지원 프로그램은 2023년 12월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