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욕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트럼프와 문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문대통령은 한·.미가 동맹국가로서 강력한 신뢰가 유지된다고 했다. 곧이어 트럼프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정은과의 비핵화를 위한 만남을 환영 한다 했다.
지난 2주 사이에 중·미 만남에서 큰 진전 없이 중국교섭단은 귀국했다. 중·미 무역 결실이 10월초에 있을 거라고 예측하여 뉴욕증권시장은 500 포인트 인상 되었었다. 중국 사절단은 미국 농산물 구입조건으로 현지 농장 방문계획을 했으나 취소하고 귀국했다.
UN 총회가 열리면서 여러 나라 정상들이 UN 기조연설차 왔다. 지난주에 미·일은 별 수정 없이 양측이 화기애애하게 무역 체결을 하여 양국의 신뢰관계를 온세계에 과시했다.
트럼프는 철저히 give and take (주고 받는)의 사업가 출신이다. 2020 대선을 앞두고 미국 우선정책으로 대승하고자 한다.
트럼프는 중·미 무역해결, 북미. 비핵 동맹국가에 더 많은 방위비를 받고자 한다. 한국도 이 난제에 봉착해 있다.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액은 50억 달러이다. 한국의 2018년 수출액수는 6,500억 달러이다. 50억 달러 방위비는 대미 수출액수에 비하면 많지 않다.
또한 모든 동맹국가들이 무기와 군 장비를 최신 것으로 구입하길 원한다. 미국으로서는 특히 공화당이 무기생산 수출로서 미국의 국익을 챙기길 원한다. 아무리 동맹국가라도 최신 시설과 무기를 무상 지원하지 않는다.

미국은 한·일 양국이 대서양, 태평양, 동남아 등 군사 대결에서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길 바란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수락하면 참으로 남북이 세계 최고 일등국가가 될 것이다. 김정은 체제를 인정 하면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추천하면서 설득하니 하루빨리 좋은 결과가 있기 바란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한다고 주변국가들과 대결해서는 안된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상호 원자탄을 소유함으로 세력 균형 (balance of power)을 유지하지만 계속 상호 마찰이다.

미국은 신뢰하는 동맹국이라도 핵무장은 허락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할 임무는 약속을 지키고 의리와 상호협조로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UN에 참석한 문대통령이 9차 실무협상 회담에서 미국에 양보와 협조로 좋은 결실을 맺고 귀국하길 간절히 기대한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미기회는 한미관계를 개선해 더욱 굳건한 동맹국이 되는 참으로 훌륭한 황금의 기회다.

<전상복／연변 과기대 겸직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