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도 ‘렌트 콘트롤’추진

사완트 시의원, 관련 조례안 공식적으로 발의

인도계 사회주의자인 샤마 사완트 시애틀시의원이 저소득층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애틀시에서도 렌트 인상을 규제하는 ‘렌트 콘트롤’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며 공식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사완트 의원은 24일밤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렌트 콘트롤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안한다”면서 자신의 구상하는 기본안을 공개했다. 사완트 의원이 발의한 ‘렌트 콘트롤’은 연간 렌트 상승률을 통상적으로 2~3%인 인플레이션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임차인이 나가면 렌트를 인상하는 관례를 차단하기 위해 렌트 인상은 1년에 단 한 번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주인은 과다 부과한 금액의 3배에다 12%의 이자를 보태 임차인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시애틀시에서 도입되기 위해서는 워싱턴주 법이 걸림돌이다. 워싱턴주 정부는 지난 1981년부터 지자체의 자체 렌트인상 규제를 불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완트 의원은 시애틀시가 렌트 컨트롤을 도입하면 주의회도 워싱턴주 렌트 컨트롤 금지 정책을 중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웃 오리건주는 지난 2월 의회에서 ‘렌트 컨트롤 시행안’이 통과돼 전국 50개주에서 유일하게 주 전역에서 렌트규제를 허용하고 있다.

<황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