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국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최고수준의 민주주의 국가이념을 실현하여 서구에서조차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부러워할만큼 성공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외부세력의 압력이나 개입 없이 스스로의 민족적 토양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한 역동적인 나라다.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꽃을 피우게 된 과정에는 시민들의 목숨을 건 투쟁과 저항이 있었고 지식인, 정치인, 학생 등 민주열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버팀목이 되었다.

오랜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지만 진정한 한국적 민주주의는 노무현 대통령을 출발점으로 한다. 그의 유지를 받든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드디어 꽃을 피우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년만에 2018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 100인에서 지도자 부문에 선정됐고 포춘(Fortune)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50인중 4위에 오르며 한국 민주주의 꽃을 피운 지도자로서 부상했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한미, 한중관계는 물론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며 한국의 외교력과 국가경쟁력이 증강되고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에도 강경하게 대처함으로써 한일관계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민주주의 꽃을 피우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짚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시민들은 민주주의 실현 과정에서 절대적 역할을 하였다. 부패와 독재로 점철된 이승만 정권을 몰아냈으며 군사정권인 박정희 독재에 항거한 기나긴 투쟁끝에 그의 죽음을 보았으며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대한 분노가 야당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 후 결격사유가 많은 박근혜 대통령을 전국민이 봉기하여 감옥에 보내면서 다시금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민주항쟁을 거치며 한국은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개헌을 단행함으로써 5.26 군사정변으로 시작된 27년간의 군부독재는 끝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됐다.

이렇듯 한국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손꼽힌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정권은 반공과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고 민주화 요구를 탄압했다.

이에 맞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학생, 지식인, 종교인 등으로 구성된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구성되었고 각종 탄압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투쟁을 지속해 나갔다. 국민들도 독재정권의 부당함과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6월 항쟁을 통해 1987년 한국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하였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6월 항쟁은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함께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화를 쟁취한 3대 민주화 열기의 대표적인 예가 되었다.

무엇보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데 주목해 볼 수 있다. 유네스코는 광주민주항쟁은 1980년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필리핀, 타이,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등지에서 일어난 여러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이렇듯 많은 희생을 치루고 드디어 꽃을 피우게 된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 또한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일 것이다.

독재정권이나 부당한 정권의 탄생을 방지하고 한국 민주주의가 좋은 결실을 맺기까지 지속적으로 시민의 역할을 다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한국적 민주주의가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일이 될 것이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