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카탭 30달러’놓고 한판 승부

2019-09-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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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스탄틴ㆍ더칸 등 고위직들이 I-967 반대 캠페인 나서

▶ 팀 아이맨 발의한 ‘I-967’11월 선거서 주민투표로 결정

워싱턴주 자동차 등록비인‘카탭’을 다시 30달러로 낮추는 주민발의안을 놓고 오는 11월 선거에서 한판 승부가 펼쳐진다.

다우 콘스탄틴 킹 카운티 수석행정관과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만일 11월 선거에서 주민발의안 I-976이 통과될 경우 시애틀지역 ‘교통대란’은 물론이고 I-405, SR 520번, SR 167번, 시애틀 경전철 사업 등에 대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I-967이 주민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그야말로 ‘교통재앙’이 불가피한 만큼 주민들이 이에 반대표를 행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I-967 반대 캠페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I-967 반대 캠페인’의 이름은 ‘No on Tim Eyman’s I-976’로 이름이 붙여졌다


I-967은 증세 등에 반대하는 주민발의안 전문가인 팀 아이맨이 발의했다. 사운드 트랜짓이 추진한 제3차 경전철 확장안(ST3)을 추진하기 위해 대폭 인상된 카탭비를 30달러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주민발의안은 올 1월 유효서명을 확보하면서 11월5일 선거에 상정된 상태다.

워싱턴주 카탭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인상이 돼왔지만 지난 1999년 주민투표로 차량당 연간 30달러로 고정됐다. 하지만 이후 교통예산을 위해 인상이 이뤄졌고 지난 2002년 또다시 또다시 주민투표를 통해 30달러로 못을 박게 됐다.

하지만 사운드 트랜짓이 지난 2016년 시애틀 경전철 확장사업과 I-405 등 시애틀지역 종합교통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540억 달러의 재원 마련을 위해 킹ㆍ스노호미시ㆍ피어스카운티 등 시애틀지역 차량의 카탭비 인상을 포함한 ST3을 주민투표에 상정, 통과를 시켰다.

주민투표에서 통과돼 카탭비 인상이 이뤄진 뒤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가 부과되면서 사운드 트랜짓이 카탭비 계산 방식에 있어 주민을 속였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아이맨이 카탭비를 다시 30달러로 낮추자는 주민발의안을 상정해 결국 주민투표로까지 몰고 간 것이다.

아이맨은 “현재 워싱턴주 35억 달러의 잉여재원이 있으며 다른 주정부 예산을 이용해 카탭비에서 충당할 교통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운드 트랜짓은 I-976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41년까지 69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예산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시애틀 등 60여 지방자치단체도 재정 결손 영향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터무니없는 카탭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예산마련을 위해 카탭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맞서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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