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둔 방위비 증가와 지소미아로 한·중·미·일에 각종 여론이 분부하다. 1945년 미군이 한국에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했다. 그후 1950년 6.25 한국전 발생으로 민간, 군인 등이 650 만명이 사망했다. UN은 16개국 유엔군을 파병했고 1953년 이후 페허된 남한에 UN군 주둔으로 정전이 되었다. 당시 국민의 개인소득은 68달러로 세계의 극빈국가에 속했다.

그 후 세계 여러국가가 남한에 투자하여 선진 공업국가로 발전했다. 특히 용산 일대를 미군에 대여해 왔다. 지난 69년간 한국이 무기 현대화를 미국에 요구해왔지만 거절되고 북은 최신 핵무기 무장을 했다. 그때마다 한국도 원자탄 핵무장을 희망했지만 미국 반대로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에 주둔한 3만 명의 미군은 최신 무기로 공산권의 침략을 방어하고 있다. 이라크 내전과 월남에 공산군이 침략했을 때 한국군이 파병되어 평화군 역할을 했다.

즉, 한미는 동맹국가로 상호 협력함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근래에 미국은 국내여론과 상대국간에 약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여러 나라에 미군 주둔 방어비를 상대국에서 더 많이 인상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여러가지 형편과 이유로 주둔국들은 계속 현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용산기지 조기 이전과 미국이 제안한 지소미아를 거절했다. 2018년 세계의 불황 경제에서도 한국은 6500억 달러 수출로 세계13권으로 수출 대국에 돌입 했다. 한국의 국민 개인소득이 3만달러에 돌입했다.

미국은 지난 70년간 한국을 많이 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내여론으로 상대국들의 국방비 부담 증액을 요구하며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얼마 전 지소미아(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 거절과 용산기지 조기이전, 국방비 증액 등으로 한^미^일이 매우 예민한 Agenda(의논할 의제)가 발생했다.

6.25 발생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서 미국을 제쳐놓고 어느 국가도 동맹국가로 우리와 영원한 동반자가 될 수없다. 주변국가와는 모두가 화평해야 안전하다.

한일간 독도와 일제하 징용노동자 미지급 금액 요구가 원인이 되어 지소미아가 좌절 되었다. 한국은 157가지가 일본 부품 없이는 공산품 완성을 못함으로 산업의 절름발이가 되었다. 그 와중에 무장한 국군의 독도 수호책이라 하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에 독도에서 군사 훈련을 했다. 곧바로 전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소리가 일본에서 대두되었다.

한국이 북한, 일본과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 한국의 외교 채널과 대통령의 심사숙고로 세계 여러 국가와 모두 선린국가가 되어야 한다.

<전상복／연변 과기대 겸직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