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E가 9일 연방파산법원에 산불 피해자 배상금 169억 달러를 포함한 총 179억 달러의 파산 회생안을 제출했다.

PG&E 회생안에 명기한 배상금 169억 달러는 산불 피해자들이 직접 청구한 배상금 84억 달러와 보험사들이 피해자들에게 이미 배상한 85억 달러의 청구 금액을 합친 것이다. PG&E는 여기에 공공재산 보상비 10억 달러를 추가해 179억 달러를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불 피해자 5,500명을 대변하는 제랄드 싱글턴 변호사는 PG&E의 이번 회생안은 희생자들을 기만하고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PG&E의 산불 관련 피해보상비는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300억 달러가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

PG&E의 CEO 빌 존슨은 “우리는 이번 회생안을 통해 산불 관련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한다고 생각하며 캘리포니아의 청정 에너지 목표도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G&E는 채무와 주식을 상계하여 파산을 면할 수 있는 재무 상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일 연방파산법원이 PG&E의 회생안을 승인하고 주공공요금위원회가 이를 통과시키면 결과적으로 전기 사용자들은 인상된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PG&E는 꼭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1월 29일 PG&E는 산불 피해자들의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후 법원에 회사의 재무 상태를 재정리해 보고했는데 보고서에는 채무 516억 9천만 달러, 자산 713억 9천만 달러였다. PG&E는 실제 산불 관련 보상액은 아직 재판 중에 있는 다수의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와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PG&E는 산불 이외에도 산브루노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중대한 범죄 책임도 지고 있다. 8명이 사망한 가스 누출 사고는 2011년 연방정부의 조사 결과 PG&E와 주공공요금위원회의 공동 책임으로 판명났다. 이외에도 PG&E는 2017년의 17건의 화재에 대한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다. 또한 화재 전문가들은 2018년 11월에 발생하여 85명의 사망자를 낸 부트 카운티 산불의 원인이 PG&E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PG&E의 회생안과 별도로 최근 SF시는 25억 달러에 PG&E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싱글턴 변호사는 “PG&E는 기껏해야 1달러 손해에 50센트를 보상할 뿐이며 그것은 희생자들이 큰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PG&E의 회생안을 평가절하 했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