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사법개혁을 단행 해야할 때이다. 국가의 청렴도에 대하여 대중들이 느끼는 지수로 ‘부패인식지수 CPI’ 와 ‘국가부패척도’가 독일의 비정부국제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되고 있다. 이 기구는 국제적 국가적 부패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1993년에 설립되어서,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 하였는가 조사하는 기관이며,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세계경제포럼 등 10개 기관이 비즈니스맨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작성되는 국가부패척도이다.

‘공무원과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었는가?’를 판단하는 국가부패척도가 2013기준으로 7위로 나타나서 ‘부패공화국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18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부패인식척도 수치는 178개국 중에 청렴도 45순위로 6단계 상승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사볍부 비리를 상징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와 ‘전관예우’라는 기형의 풍토가 일반화 되어있는 대한민국 법질서는 참된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해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끄러운 용어들이 더불어민주당 집권 이전의 유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재현되었던, 실제 탈옥과 인질사건을 일으키고 자살한 지강헌이 발언한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사법부의 부패를 상징하는 역사적 경구이다. 한국인 80%가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 지난 30년 동안 사법 개혁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철저한 사법개혁이 이루어 져야한다.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어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법고시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고시 선 후배로 엮어진 한국 사법계의 풍토를 그만이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말도 안되는 고위 공직자를 대우해주고 대기업 등에서 이권의 대리인으로 일하게 하는 ‘전관예우’의 흉악한 부조리를 뿌리 뽑아서 부패의 단초를 제거해야 한다.

사법이 부패하여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세상’에서는 국민은 불안해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 그 동안 입법부인 국회는 이러한 부패를 막기 위한 입법을 하는데 소홀했다. 핵심 권력인 사법부에 개혁에 대한 사법부 노력과 국회에서 이에 대한 입법을 하는 노력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회에서는 새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서 소소한 가족에 대한 문제를 물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여야가 마음을 모아서 이번 기회에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사법개혁을 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의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야 할 자리이다. 대통령과 행정부 입법부와 사법부가 협력하여 국가가 국제적으로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벗고 국민과 전 세계에 신뢰받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정재현／칼럼니스트·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