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일 합병이래 36년간 노예처럼 취급받던 한국이 또 한차례 GSOMIA로 일본 때문에 수난을 당했다.

세계 강대국으로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는 영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일본을 들 수 있다. 즉 전쟁과 UN에서 국제평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안전보장국가들이 상호협력 한다. 중국, 소련. 북한을 견제키 위해서 미군기지는 당연한 일이다. 동북아 태평양에 분쟁과 위기상황 돌발시는 즉시 최신현대 무기로 제재할 수 있다.

금번 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가 결렬 되었다. 평소 선린 화평관계가 아닌 한일관계에서 상호협정이란 매우 난관의 이슈다. 한국이 주장해오던 다음 몇 가지는 미국의 중재안을 즉시 수락 협정하기에 매우 어려운 난제였다. 1)독도 2) 전시 노동자 미지급 상환금 3)위안부 문제 4) 상호 경협 문제 등으로 계속 일본과 분쟁을 해오던 차다.

한일관계는 항상 식민지와 노예 즉 자존심에 관한 제반문제로 대등한 위치가 못되어 왔다. 한일 양국이 항상 미국을 업고 군사정보를 유지해왔었다.

이번 한일의 정보 공유협정 결렬로 북한과 중국이 큰 덕을 본 셈이다. 한일 양국이 분쟁시는 제2의 필리핀 식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한국에서 지난 여러 해 동안 외치던 양키 고 홈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130년 전 미국 선교사의 순교와 더불어 교회, 학교, 병원을 건설하는데 도움을 준 미국이다. 6.25전쟁시 5만 명의 미군 전사의 헌혈이 있었고 한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으뜸가는 경제대국과 민주 자본주의 국가를 건설했다. 한일 양국은 식민지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서 대등한 경쟁국으로 발전했다. 모든 국가들은 기술과 수출입 관계, 자본 기술 자재 특허 등 상호 협력만이 국제사회에서 견딜 수 있다. NYT의 사설 논평은 한일간 GSOMIA 분열로 북한과 중국만 덕을 보게 되었다고 했다.

중미 무역 전쟁이 한창이다. 트럼프의 강력한 주장으로 미국이 단번에 천문학적인 특별수입세로 덕을 볼 것 같지만 중국의 왕서방 경제논리도 무시 못한다. 예컨대 1970년 초에 닉슨· 모택동 합의로 문호개방한 중국이 방대한 세계의 부를 획득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와 자본유입으로 초기에는 크게 성공했으나 시진평 주석 장기집권은 기독교를 탄핵 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 불허로 외국인의 자본 기술을 몰수하고 추방하는 예가 늘어 오늘날 중국 공산 사회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한일의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참으로 상대해선 안될 일본이지만 과거는 묻어두고 다시 협력과 선린 국가들이 됨으로 양국의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한중일은 지형적으로 가장 인접하고 있다. 영원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해야한다. 한미 동맹으로 상호 신뢰하며 협력자가 되길 기원한다. 신뢰와 상호협조로 동북아에 한미일 외교상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전상복／연변 과기대 겸직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