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두 달간, UN이 금지하고 한국을 위협하는 미사일 등을 8차례나 쏘았다. ‘작은 로켓맨’으로 조롱받던 김정은이 어느새 트럼프의 ‘절친’이 되고 그의 묵인아래 개량된 단거리 로켓으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겁 없이 ‘망동하는 로켓맨’으로 변했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는 독단과 교만으로 외교성과를 별로 내지 못하는 처지다. 비굴하게 아첨하는 김정은에게는 이용가치도 있고 호감도 느끼는 모양이다. 비핵화 협상도 조급하지 않다며 지지부진 방치하고, 북의 단거리 발사체 개발은 미국에 위협이 안된다며 한국에 망언도 한다. 트럼프는 한국이 위협을 받으면 자동 개입한다는 한미방위조약의 취지는 무시하고 동맹의 실행인 연합 실전훈련도 중단하고 있다. 한국을 위한 전략 무기 발진도 거부한다.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고 있다. 김정은을 잘 추스려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막고 이를 외교적 성과로 부각한다. ‘돈 많은’ 한국이 동맹의 유지비에 인색하다며 최대한의 주둔비를 요구한다. 일본, NATO에도 그 선례를 보이고 선거전의 호재로 쓰려 한다. 트럼프는 한국을 미국의 전략적 안전망의 일부로 생각한다. 주한미군을 단지 동북아 이권수호의 외인부대로도 여기고 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는 억제력이 못되는,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중,러의 팽창 대항마로 혹시 주한미군에 배치할지도 모른다.

문재인은 국가의 엄중한 안보를 책임지고 있으나 북한의 계속되는 핵폭탄 제조를 타산지석으로 본다. 필요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의 방위대책 마련은 외면하고 평화적 대화와 경제협조로 비핵을 이룬다는 불가능의 억지를 부린다. 북핵을 운반하는 미사일 개발도 비핵화와 군비절감의 시도라며 심히 기만적인 언사도 한다.

문재인의 정책은 대부분 실패하고 있어 북한 회유에는 더 매달리고 있다. 북한은 이런 딱한 사정을 얕보며 소신 없이 대북지원도 못하는 주제라며 심히 모욕적인 언질을 한다. 인내나 협력으로 평화와 비핵국면이 온다는 망상은 접으라며, 문재인의 친북비호에 오히려 면박을 준다. 한국안보의 책임자를 미,북사이의 중재자로 또 하수인으로 뻔질나게 이용하더니 이제는 할 말도, 마주 앉을 일도 없다며 박대를 한다.

김정은은 제재와 경제적 역경에도 시간을 벌고 핵무기와 잠수함을 포함한 운반체의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트럼프와의 아부성 소통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도 얻으려고도 한다. 그 후 위상을 높이고 한국을 위협해 경제적 수탈에 매진 할 것이다.

사면초가에 놓인 한국의 안보는 위기다. 안보의 목표도 추종적 친북과 위선적 평화로 변하고 있다. 집권당은 ‘평화경제’라는 것을 비전이라고 제시하나 핵을 보유한 북한과의 평화는 예속일 것이며 경제는 후진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반동맹적 술책마저 가해지고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환도 없어지니, 한국은 이제 고립무원이다. 급한 북한의 비핵도 실로 요원하게 보인다.

아직도 믿을 곳은 미국이다. 시간 허송의 미,북정상회담은 중단하고 철저한 비핵협상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비핵 진전도, 단거리 미사일 방어체제나 전략무기 도입도 없는 상황에서 주둔비 인상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미국의회와 조야의 여론, 또 친한적 로비활동을 동원해 트럼프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 김정은의 용도는 폐기시키고 문재인 개인에게는 강력한 제재의 경고도 보내야 한다. 북한의 비핵에는 이란의 경우보다 더 강한 압박과 강도 높은 경제제재가 꼭 필요할 것이다.

<최덕광／원자력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