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몰락할 것인가
2019-08-29 (목)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조그만 섬나라인 일본은 빠른 근대화로 국력을 키운 후 중일, 러일 전쟁은 물론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2차대전 종주국으로서 미국을 공격하는 등 근세사에서 제국주의적 침략성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2차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원자폭탄의 폐허 속에서 산업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세계경제 2위에 오르는데도 그다지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마저 키워 중국이 부상하기 전 일본은 아시아에서 최강국임을 자처했다.
일본의 화려한 경제성장배경에는 한국전쟁이 있었다. 일본은 군수공장기지로 전환해 경제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일본의 버블경제는 붕괴됐고 현상유지에 머물더니 아베정권이 들어서며 빠른 회복으로 경제강국 일본의 위상을 되찾는듯 했다. 이에 아베는 한국의 2.4배에 달하는 인구력과 GDP 세계 3위의 경제력으로 한국경제를 초토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면에는 강제징용 배상 등이 빌미가 되었으나 한국의 경제력에 제동을 걸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경제 2인자의 자리를 내준 버블붕괴 때처럼 일본은 동북아에서 몰락의 길을 걷다 아시아의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인가 진단해 보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은 일본은 미래산업기술력의 핵심분야인 인공지능(AI) 후진국이라며 이미 반도체 산업에서 낙후된 일본의 미래산업전망도 암울하다고 진단했다.
미래사회의 국가경쟁력중 핵심골자가 될 산업기술력과 창의력에서 도태될 경우 그 여파는 경제력으로 파급될 것이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일본은 자체 기술력이 약화되어 첨단 산업제품이나 기술을 수입에 의존하는 후진국형 무역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60%이상을 점유하여 1위를 달리며 미래첨단산업 분야에서 강세인 한국과 대조된다. 전자산업은 일본을 제치고 미국, 중국에 이어 3위에 올랐다. 특히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올해와 내년 세계 반도체 시설투자에서 한국의 투자 규모가 27%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재 등으로 반도체 시장 불확실성이 날로 확대되는 가운데도 내년까지 한국내 반도체 시설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의 무역보복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손실을 빠르게 극복하며 반도체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게 될 것이다.
기술 후진국으로 몰락한 일본이 경제가 피폐해지면서 군사력 또한 현상유지도 버거워지면 일본의 국가 경쟁력은 상당히 저하될 것이다.
결국 한일갈등과 무역전쟁을 일으킨 아베정부는 머지않아 일본 몰락의 주범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중국, 러시아, 한국등 동북아 어느 국가로부터도 환대받지 못하는 일본은 동북아 안보협력에서도 누락되며 미국의 눈치나 보는 처량한 신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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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