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자유연합(ACLU)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어디서든 수시로 불심검문이나 이민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신속추방 권한(expedited removal) 확대 조치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CLU는 7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신속추방 권한 확대 조치는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시민권자까지 추방하는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신속추방 확대 조치는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국경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미국 입국 2주 이내 불법자들을 체포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변경해 국경 100마일 이내 제한을 해제하고 단속 대상도 ‘입국 2주 이내 불체자’에서 ‘2년 이내 불체자’로 대폭 늘렸다.
단속 주체도 국경순찰대원은 물론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까지 허용, 사실상 거리와 시간에 상관없이 이민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붙잡힌 불체자가 미국서 살아온 지 2년 이상 됐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민단속에서 체포되는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소(MPI)는 이번 조치로 30만 명 가량의 이민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