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뉴욕주에 초강력 총기규제법이 시행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9일과 30일 양일에 거쳐 강력한 총기 규제법인 ‘뉴욕 세이프법’(NY SAFE Act) 패키지 개정안에 서명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총기 구입을 위한 신원조회 기한이 30일로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 뉴욕주에서는 자동권총(pistol), 산탄총(Shot gun) 소총(Rifle) 등 총기 구입자는 신원조회를 위한 최대 3일간의 보류기간을 거쳤으나 앞으로는 보류기간이 최대 30일로 늘어나면서 총기 구입자에 대한 신원조회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또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의 총기 구입 또는 소유를 금지시키는 ‘레드 플레그 법안’(Red Flag Bill)과 반자동 총기를 자동 화기로 만들어 주는 범프 스탁(Bump Stock) 판매와 3D프린트로 제조된 총기소지, 제조 및 판매·유통이 금지된다.

이밖에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한 개정안에는 교사나 교직원 등의 교내 총기소지를 금지하는 법안과 16세 이하 청소년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총기를 보관할 경우 중범죄로 최대 4년 형의 징역형에 처벌할 수 있는 총기보관 강화 법안도 포함됐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그동안 잠재적 총기 구매자에 대한 배경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법을 통해 보류기간이 30일로 늘어남에 따라 위험한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