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속추방 확대로 연간 불체자 2만명 더 추방”

2019-07-31 (수) 07:23:04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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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정책연구소, 29만명→ 31만명

▶ 2년미만 불체자 재판없이 추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부터 시행중인 신속추방 확대 정책으로<본보 7월23일자 A1면> 추방되는 불법체류자들이 현재 보다 연간 2만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들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이 전개하는 이민자 단속에 적발돼 추방되는 불체자는 한해 평균 29만명이다.

하지만 이번 신속추방 확대 정책으로 연간 2만 명이 더 추방돼 31만명 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MPI는 내다봤다.


ICE는 실제 이번 신속 추방 확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이민자수를 오바마 전 행정부의 시절의 최고치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지난달 23일 연방관보에 고시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 신속추방 확대 규정은 지역과 상관없이 불체자가 미국서 살아온 지 2년 이상 됐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민단속에서 체포되는 즉시 이민재판을 거치지 않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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