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연방법원이 멕시코를 경유하는 중남미 이민자의 망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시행을 한시적이라도 막아달라는 시민단체의 임시제한명령 신청을 기각한 지 몇시간 만에,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망명제한 조치를 정반대인 위법으로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존 타이가 판사는 24일 제3국을 거쳐 미 남부 국경을 통해 입국한 이주자는 망명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제한 조치를 위법으로 규정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주자의 대부분이 멕시코가 아닌 중남미 국가 출신이기 때문에 새 조치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자격이 없게 된다.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인들의 미국 망명 신청에도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새 조치는 지난주부터 발효됐다.

임시제한명령 신청을 기각한 워싱턴 연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반면, 위법판결을 내린 타이가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