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연방정부 부채한도 3,200억달러 증액 합의
2019-07-24 (수) 07:52:59
연방정부 재정이 오는 9월 바닥날 수 있다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하원이 부채 한도를 늘려주기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연방재무장관이 22일 지난 2011년 발효된 예산통제법에 따라 설정된 부채한도를 2년간 3200억달러 늘리기로 합의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합의에서 750억달러의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을 통해 국내 지출과 국방 예산을 동등하게 증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사태 등 국제 긴장관계 속에 늘어나는 외교·안보 분야 예산과 마찬가지로 노인복지 등 미국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도 늘려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되면 재정 고갈 위기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내년 예산에서도 재정 지출 축소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