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연방정부 저소득층 영양보조프로그램’(SNAP) 수혜자격을 대폭 강화하면서 300만 명의 수혜자가 자격 상실 위기에 놓이게 됐다.

23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연방 농무부(USDA)는 이날 빈곤가정 긴급 보조금(TANF)을 최소 50달러 이상 6개월 연속 받았을 경우에만 SNAP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했다.

현재는 각 주에서 TANF를 받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소득 또는 자산에 대한 심사 없이 자동으로 SNAP 수혜 자격을 부여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강화한 것이다.

USDA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4,000만 명이 SNAP 수혜자로 추산되고 있다.

소니 퍼듀 연방농무부장관은 “너무 오랫동안 많은 수혜자들이 소득 또는 자산 자격 기준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은 허점을 통해 푸드스탬프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USDA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수혜자 중 170만 가구, 310만 명이 SNAP 수혜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연간 25억 달러씩 향후 5년간 94억 달러의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푸드스탬프 근로 조건을 강화하는 등 잇따라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60일 간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시행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