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VC 온라인 서비스 수수료 부활 논란

2019-07-18 (목) 07:37:27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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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갱신에 1달러50센트 수수료 별도 부과

▶ 2016년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 목적 폐지 3년만에

뉴저지주 차량국(MVC)이 지난 2016년 폐지했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수수료를 슬그머니 부활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주차량국은 지난 4월부터 차량국 웹사이트를 통한 운전면허 갱신 등 민원 업무 신청시 서비스 수수료(service fee) 명목으로 1달러50센트의 서비스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 이용료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 서비스 수수료는 지난 2016년 10월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에 의해 중단된 바 있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주차량국 지역 사무소를 찾는 민원 수요를 줄이고 온라인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서비스 수수료를 없앴다.

주차량국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주정부가 거둬들이는 것이 아닌 크레딧카드 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이다. 크레딧카드로만 결제되는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시 회당 75센트~2센트50센트의 크레딧카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주정부측의 설명이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의 수수료 부과 중단 지시 이후 그동안 카드 수수료는 차량국이 모두 부담해왔다.

주차량국은 “서비스 수수료 폐지에 따른 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기대처럼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며 수수료 부과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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