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1일 2020센서스에 포함시키려 했던 시민권 보유 여부 문항을 포기하고, 대신 비시민권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발동한 행정명령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16일 연방관보에 고시된 이번 행정명령은 모든 연방 행정부처가 센서스 관할 부처인 상무부에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은 영주권과 시민권 현황 자료 및 유학생(F1)·직업훈련(M1) 비자 자료를 상무부에 넘겨야 한다. 또 국경 출입국 자료 및 난민과 망명 처리 현황, 비자 신청 현황, 그리고 사회보장국을 통한 소셜시큐리티 장애연금과 은퇴연금 신청 현황,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CHIP) 현황 등도 상무부가 접근 가능한 자료 중 하나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에서 시민권자 보유 여부를 센서스에 포함시키려는 취지에 대해 “이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메디케이드와 CHIP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