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를 단순 경유하는 중남미 이민자들의 미국 망명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연방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15일 공동 성명을 통해 중남미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대폭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IFR)을 발표했다.

중남미 이민자 행렬(캐러밴)들이 제3국에 망명신청을 하지 않고 무작정 육로로 멕시코를 거쳐 미국 남부 국경을 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이다.

제3국으로의 망명이 거부됐거나 국제난민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를 경유하는 이민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쉽게 말해,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3개국으로 대표되는 중남미 이민자들이 육로로 미국 국경에 도착하려면 반드시 멕시코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멕시코를 비롯한 '제3국'에 먼저 망명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미국에 체류하는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에 대해서도 한층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 규정은 오는 16일 관보에 게재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