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10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12일 오후 8시 기준(한국시간)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 참여인원은 10만1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게시 하루 만, 이틀 째에 1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해당 게시물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서, 한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는 등 비판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게시물 이외에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거부 청원합니다!!!’, ‘유승준 입국허가를 막아주세요’,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배신한 가수 유승준의 입국허가를 반대합니다’ 등의 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유씨에 대한 17년 전의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유씨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F-4)는 발급될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에 돌려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본보 7월12일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