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에 나오는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로 헷갈리는 인터넷 방송들이 난무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이 심어 놓은 남한 내 친중세력으로 한미동맹이 결국 파괴될 것이고 시진핑이 주도하는 동북아 친중국 사회주의 인민 연방국을 획책하여 자유대한민국 종말을 고하는 음모를 자행하고 있다.”

‘미국의 소리’ FACT 뉴스는 “무시무시한 미 정보국 한반도 전세요약 동지들이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라", "김정은이 위험하다" 등등 하루에도 수십 건 뉴스를 전한다.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아리송한 뉴스가 판을 친다.

사실 한반도는 중국권 영향을 받는다. 중국은 2016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를 계기로 친 북한정책을 앞세워 남남갈등을 노린 감정적 대응은 국내 반대론자 입지까지 좁혀주며 북에 대한 과도한 친밀감이 도리어 북핵 중국 책임론이 부각되는 역효과가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艱火)하다.

중국이 한반도를 무시해온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시 "멋대로 까불지 말라"며 겁박하는 중국관영매체의 발언에는 한반도를 과거의 제후국으로 보는 제국 중국의 오만이 역력 하게 보인다.

요근래,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삼성, SK, 한국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테크놀로지 업체들을 불러 미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압박에 협조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미중 무역에 얼마나 타격을 입는지 보여주는 입증 사례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경제규모가 1위와 2위다. 미국은 수십 년간 무역적자를 피하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의 무역흑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독점력을 활용해 공정무역을 방해하고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국가 산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양국 간의 보복관세의 격화가 2020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을 0.5%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그간 중국의 고도성장은 G2로 미국과 함께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강대국이 됐다. G2는 중국이 세계적으로 떠오른 것을 시사하는 말이다.

화폐 구매력으로 GDP를 조정해 상대적 실제 구매력을 나타낸 평가지수에서(PPP)에서 지난 2014년 중국은 미국을 넘어섰다. 중국의 세계적 부상은 중국이 종이 호랑이가 아닌 진짜 호랑이로 전 세계적 권력 교체를 필연적으로 예고했다. 그러나 시진핑의 오만과 중국기업의 국영화로 인한 부작용은 중국 경제 상황에 암울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중국경제성장률이 6.6 퍼센트를 기록 했고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주요한 경제지표들도 모두 하락하고 있다. 마치 영고성쇠(榮枯盛衰)-성하고 쇠함의 연속이다.

결국 중국 경제 위기는 단지 미중 무역전쟁 때문만이 아닌 이미 그전부터 침체의 요소는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이 중론 이다.

미국인은 키가 크기 때문에 더 멀리 볼 수 있다고 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 말이 생각난다. 미국의 지배력의 비밀은 힘과 이상주의의 독특한 결합과 철저한 민주주의에 있다.

그 비밀을 틀어쥐고 놓지 않는 한 미국의 흥망성쇠에서 가까운 장래에 미국이 몰락할 조짐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이나 중국 또는 러시아가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국제질서의 한 축을 맡을 것으로 보긴 요원하다. 2차 세계대전에 이어 긴 냉전의 끝인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20세기 미국 패권의 완성을 알리는 나팔소리였다면 21세기도 미국의 세기로 냉정한 계산과 착한 사마리아인의 덕성이 혼합된 ‘자선적 패권’이 미국에 영원 할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오해영／ 뉴욕평통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