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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뉴욕 예산 집행의 차이점

2019-06-12 (수) 이희호/ 뉴저지 놀우드 은혜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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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울시와 뉴욕시의 예산집행 내용을 검토해보자. 서울시는 금년 예산 중 250억원을 대동강 수질 개선, 태양광 설치 스마트 시티 구축 계획 등으로 남북협력 교류 기금으로 조성했다 한다.

대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평양 상수도 현대화 지원 10억원, 평양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10억원, 평양 교향악단 초청 등 문화예술 교류 31억 8,000만원, 개성시 태양광시설 지원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올해 250억원을 출현 해 총 392억원의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보유하게 됐는데 올해 150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대규모로 이 기금을 출연한 것은 14년 만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작년 9월 박원순 서울 시장의 방북후이다. 서울시내 하수도관 71.1%가 20년이 넘은 노후시설이다. 50년 이상이거나 매설연도가 미상인 하수도관도 31.1%에 달한다. 21년 이상된 수도관의 비율도 51.1%다.

이런데도 보수 사업에는 신경쓰지 않고 대동강 사업이 지방자치 단체 남북교류 사업에 모범이 되도록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뉴욕시장은 922억 달러의 예산 2019~2020년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0년 회계연도는 전년 대비 3억 달러가 늘어났다. 이번 예산안에는 10억 달러를 비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한다. 예산안은 뉴욕시민 전체 무료건강보험 제공, 저소득층 메트로카드 반값 할인혜택, 무상 프리랜더 카드 확대 등의 예산을 담고있다.

이번 여름부터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NYC 케어 프로그램 예산 1억 달러를 투입한다. 이와함께 저소득층 메트로 카드 반값 제공하는 공정한 요금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1억6,000만 달러가 포함됐다.

지난 해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만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무상 프리 킨더가든 확대를 위한 에산 2,500만 달러가 추가로 지원된다.

2020년까지 뉴욕시의 버스 속도를 25% 높이기 위해 새로운 버스 전용 신호등 설치 등을 위한 예산 270만 달러가 책정된다. 뉴욕시의 2020년 회계연도는 7월1일부티 시작된다.

이렇게 모든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모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지 모른다.

<이희호/ 뉴저지 놀우드 은혜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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