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자 한도 15% 제한 법안 발의
2019-05-10 (금) 08:08:28
▶ 샌더스,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과 공동 추진
2020년 대선에 나설 민주당 경선 주자인 무소속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하원의원과 함께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선을 15%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두 의원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을 ‘현대판 고리대금업자’라고 비판하면서 소비자들이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신용카드 이자율과 소비자 대출 이자율 한도를 연방차원에서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체국이 체킹 계좌와 세이빙스 계좌, 대출 등 비용이 적게드는 기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서 은행들이 2.5% 미만의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고객들에게는 평균 17.17%의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