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오려는 망명 신청자들을 이민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멕시코에 머무르게 해도 좋다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심 법원의 '불허' 결정을 한 달 만에 뒤집은 것이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7일 트럼프 행정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PP) 정책을 계속 시행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중미 출신 이민자 11명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들은 마약과 폭력 등의 범죄가 만연한 멕시코에 망명 신청자를 머무르게 하는 것이 위험하다며 MPP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달 8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멕시코에서 맞닥뜨릴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 정책의 중단을 명령했으나, 백악관은 즉각 항소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법원은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위해 가능성은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이들에게 인도적 지위와 취업허가를 승인하겠다는 멕시코 정부의 약속에 의해 다소 줄어든다"며 트럼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