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홀리스터 한인아내 살해사건의 용의자인 남편 지상림(50)씨의 재판이 또 연기됐다.

지역언론 ‘베니토링크’에 따르면 지난 1일 스티븐 샌더스 판사는 지씨의 정신감정 진단을 맡은 정신과의사의 소견서를 당일 받았다면서 이를 검토하기 위해 적어도 2주일이 소요돼 5월 24일 히어링을 열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9일 지씨의 재판감당 적격여부를 평가(일명 1368 motion)해달라는 지상림씨 변호인 그레고리 라포지의 요구를 받아들인 법원은 4월 3일 린 맨기아멜리 정신과의사를 선임해 지씨의 정신상태를 감정했다.

한편 지씨의 내연녀로 추정되는 최정아(46)씨의 모션히어링(motions hearing)도 같은날 지씨와 별도로 진행됐다. 이날 샌더스 판사는 최씨의 변호인 해리스 댐카르가 요청한 995모션(판사에게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혐의를 배제할 것을 요구)신청의 최종기한을 5월 17일로 정했고, 캔디스 후퍼 샌베니토카운티 검사가 이에 대한 동의를 6월 3일까지 하라고 결정했다.

댐카르 변호사는 995모션이 통과되지 않으면 또다른 모션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션이란 판사에게 어떤 행동을 취해달라는 요청 행위로 원고, 피고, 제3자, 판사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모션의 종류는 다양하며 법원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법적 논리만 뒷받침되면 모션이 될 수 있다. 모션은 소장이 접수돼 사건번호가 주어지면 그때부터 언제라도 취할 수 있는데 그 모션을 준비하고 모션과 관련된 심리를 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변호사비가 많이 발생한다.

최씨의 다음 모션히어링은 6월 28일이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