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년 주정부예산 524억달러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되고 법인세, 교육징세안 등 통과

주의회 105일 회기 마감

금년초부터 105일간 이어져온 워싱턴주 의회의 제 66회 정규회기가 28일 마감됐다.

주의회는 이날 마감시한 직전에 향후 2년간 총 524억 달러의 주정부 예산안을 상원이 27-21, 하원이 57-41의 표결로 각각 확정했다.

예산안과 함께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지난 12월 발표했던 ‘세금 패키지’안도 통과됐다.

건축, 엔지니어링, 법률, 보험 등의 전문직 서비스 기업의 법인세율을 소폭 인상하고, 연매출 250억~1,000억 달러와 연매출 1,000억 달러 이상 기업들의 법인세율도 인상해 추가 세수를 거둬들이려는 SB-2158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정부는 향후 2년간 총 3억 7,600만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부동산매각 소비세 1.28%를 150만~300만 달러 주택을 매매할 경우 2.75%, 300만 달러 이상의 경우 3%로 인상하는 SB-5998도 통과됐다. 주정부는 이 법안 통과로 향후 2년간 2억 4,35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대형 금융기관에 1.2%의 법인세율을 적용, 향후 2년간 1억 3,320만 달러를 거둬 들인게 된다.

회기 마감 시한인 28일 자정을 앞두고 주의회는 소수민족과 여성 등 소수계를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정책을 되살리는 내용의 주민발의안(I-1000)을 마지막으로 통과시켰다.

이 발의안은 지난 1998년 통과된 I-200 발의안을 무효화하고 그동안 차별을 받아온 소수계 및 여성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 주민발의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되거나 부결되지 못했을 경우 이 안은 오는 11월 주민투표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었다.

이 보다 앞서 교육당국이 교육 관련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징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안도 25-23으로 가결시켰다.

한편 전문가들은 인슬리 주지사를 이번 주 회기의 최대승자로 꼽았다.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6년간 상원을 장악해온 공화당의 반대로 추진하려던 사업에 발목을 잡혔지만 올 회기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복귀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나선 자신이 제안한 여러 법안들이 통과됐다.

특히 기후변화를 최대 공약으로 내건 인슬리 주지사가 발의한 오는 2045년까지 화석연료의 사용 금지 법안도 통과됐다.

인슬리 주지사는 “올해 회기에는 워싱턴주 주민들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의회가 너무도 크고 많은 일을 했다.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다”고 치하했다.

<서필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