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인사회는 남북한 화해무드를 계기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대단 하다. 어떤 형태의 통일이 되냐 하는 것이다. 통일은 반드시 한국 주도형 통일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는 남과 북의 두 정부가 있다. 두 정부의 합의가 필연적이다.

우리 정부는 1994년부터 우리의 통일 방안으로 굳어진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으로 제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본 골격은 1989년 노태우 정부에 이여 김영삼 정부의 3단계 통일 방안으로 정착 되었으며 유일하게 여야합의 절차를 거친 것이기도 하며 북한도 수용이 가능한 단계적 점진적 합의 통일 방식을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주된 통일절약은 김일성, 김정일 정권의 통일절략을 그대로 들고 나왔다. 조선노동당의 통일노선과 투쟁방침은 조국통일 3대원칙(1972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1980년)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1993년) 등이고 모두 김일성이 제안한 것들이다.
투쟁 대상은 미국과 우리 정부다. 조선노동당의 방침은 조국통일 3대 헌장의 핵심요지인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 보장과 연방제 실현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북한은 다소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적. 평화적. 통일 원칙을 바탕으로 화해협력과 남북연합 통일국가라는 3단계의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2단계 남북연합은 두 체제가 공존하는 과도체제를 설정함으로서 1 민족 2 국가 2 정부 형태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북연합은 남북간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을 감안 경제 사회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키는 과도체제가 존재하는 단계 (2 정부 2체제)인 셈이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을 감안할 때 현 상태의 화해 협력단계 규정은 충분히 가능 하다.

또한 통일국가는 남북연합 후반기에서 제도정부적 준비를 거쳐 단일국가가 탄생하는 단계일 수도 있다. 즉 이 회의에서 통일헌법 초안을 마련하고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통일헌법을 확정하고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와 통일국회구성 1 체제 1 정부라는 최종단계 가 설정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보완할 변수가 있다. 한반도는 70여년이라는 분단으로 인한 사상적 체질적 동질성에 문제를 해결 해야 하는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정치 군사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지금과는 비약적으로 달라진 통일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것이다.

통일은 정부의 주도하에 범국가적. 범국민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변화해 나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아울러 해외 동포들의 참여가 절실함에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야 범국민적 차원의 편견 없는 정책의 근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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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영／ 전 뉴욕상록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