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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 점술가, 사업면허 불허한 타운정부 상대 소송

2019-04-12 (금)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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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지니아 리치랜드 거주 점술가 “종교자유 침해”

▶ 지역주민들 “점술은 악마의 행위…영적으로 큰 화”

타로(Tarot) 카드로 미래를 예언하는 점술가가 사업면허를 불허한 타운 정부를 상대로 연방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한 주인공은 30년 경력의 타로 카드 점쟁이인 마크 뮬린스. 버지니아 리치랜드에 사는 뮬린스는 타로 카드 점집을 개업하려고 사업면허를 신청했으나 타운 정부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수차례 부딪히자 최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접수했다.

소송의 근거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종교 활동의 자유권을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타운 정부가 연방법인 ‘종교적 토지 이용 및 수용자 법안(RLUIPA)’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타운 정부는 2017년부터 뮬린스의 사업면허 신청이 반복되자 타로 점집을 개업하려면 토지용도를 규정하는 조닝(Zoning)을 변경해야 한다며 지난해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참석한 주민들과 지역 일원의 교회 지도자들은 타운에 점집이 문을 열면 영적으로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며 결사반대했다. 이들은 ‘타로 카드를 읽어 미래를 점치는 점술은 악마의 행위이며 사탄의 영역으로 들어가도록 이끄는 문을 열어주는 행위라서 허락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뮬린스는 동성커플인 남편 제롬과 함께 매일 치르는 타로 카드 점술이 아주 중요한 종교 활동이자 영성 행위라며 토지용도 규정 변경을 최종 거부한 타운 정부의 처사를 엄연한 차별로 규정하고 법원에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소장에는 리치랜드 타운장과 전, 현직 경찰국장 및 타운 계획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고인으로 나열돼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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