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연방정부 저소득층 영양보조프로그램(SNAP)’ 수혜자 근로의무 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이 대거 자격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4일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각 주정부가 푸드스탬프 수혜 근로조건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크게 제한토록 하는 내용의 푸드스탬프 수혜자 근로의무 조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지난 2일을 기해 의견수렴 기간이 끝난 상황으로 조만간 최종안이 작성돼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도 장애가 없는 건강한 성인들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면, 주 20시간 이상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6개월 중 3개월만 푸드스탬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높거나 일자리 수가 충분하지 않은 시나 카운티일 경우 뉴욕주를 비롯해 각 주정부 재량으로도 해당 규정을 면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개선안에서는 각 주정부 재량으로 면제해주도록 한 푸드스탬프 수혜자 근로의무 조건을 현재 실업률 3.7% 이상의 시나 카운티 지역에서 실업률 7% 이상 지역에서만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상당수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의 자격이 상실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방농무부 측은 미 전국적으로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 박탈자가 75만5,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니 퍼듀 연방농무부장관은 “실업률이 최저를 기록한 현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라며 “사회복지 서비스는 수혜자가 영구적으로 의존하기보다 독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5년간 8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 수혜 근로조건을 강화했으나 아칸소주와 켄터키주에서 시행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시행이 중단된바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