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스캔들’ 특검의 족쇄를 벗자마자 오바마케어(ACA·전 국민건강보험법) 폐지 드라이브에 나섰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궤도수정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밤 올린 트위터에서 “모든 이들이 오바마케어가 효과가 없다는 데 동의한다. 보험료와 공제액이 너무 높다. 진짜로 나쁜 건강보험!”이라고 오바마케어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갔다. 이어 “민주당조차 이를 바꾸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표결은 공화당이 상원 장악을 유지하고 하원을 탈환한 선거직후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차기 대선과 상·하원 선거는 2020년 11월 3일 동시에 실시된다.

내년 대선에서 자신의 재임과 공화당 상·하원 동시 장악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오바마케어를 대신할 공화당 대체입법의 표결 시점을 2020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이다.
오바마케어 폐지 문제를 대선 전에서 핵심 아젠다로 밀어붙이겠다는 선거 전략에서 후퇴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 폐지 드라이브 강행에 대한 실효성을 둘러싸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조차 우려와 회의적 시선이 적지 않게 제기돼 온 게 사실이다.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를 점한 의회 구도상 현실적으로 대체입법이 의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낮은 데다 아직 공화당 내부에서 대체입법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충분한 준비 없이 오바마케어 폐지 이슈를 섣불리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칫 선거 국면에서 공화당에 역풍이 불며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화당 내에서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 폐지 드라이브는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 공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면죄부’를 받은 다음 날인 25일 법무부가 오바마케어가 전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렸다.

법원에서는 지난해 12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서승재 기자>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