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가비상사태 저지 결의안 트럼프 거부권 무효화 실패

2019-03-27 (수) 07:32:27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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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저지 결의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데 실패했다.

연방하원은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저지 결의안을 재의결하는 표결을 실시했지만 찬성 248표, 반대 18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나 결의안을 재의결하려면 의원 정족수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이긴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는데 필요한 290명의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6개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까지 동원,다른 분야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불법이자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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