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일외교 정책이 일본보다 한 수 뒤지는 것같아 안타깝다. 일본제국 시대에 있었던 조선식민통치의 악업 중 현대까지 미해결 된 문제 중에 대표적으로 상징성 있는 두 가지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배상 문제이다. 일본이 그 두 문제의 청산을 몇 푼의 돈으로 마감하려는 저의가 있으며, 그것도 주니 못주니 하면서 돌아서서 웃고,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고 ‘좀 더 쓰라’며 사정하는 형국이니 외교기술이 몇 수 아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시대 이른바 ‘정신대’ 이름으로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나간 처녀들이 2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 되고 그 중에 90% 이상이 조선여성이었다. 그 중 대부분이 일본군 병참지원대 소속 위안부로 대동아전쟁 침략을 위하여 해외에서 작전 중인 병사들의 성적 노리개가 되었다.

현 아베 정부는 지금이라도 역사 앞에서 무릎 꿇고 지난 시절의 참담한 죄악을 인정하고 처참하게 짓밟힌 일본군 성노예 (Military sex slave)와 ‘인류’ 앞에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한다.

‘돈 몇 푼’(10억 엔)으로 생존한 희생자들에게 보상해서 종결하겠다는 발상은 유치한 흥정이다. 며칠 전에 희생자 중 한 분으로 UN 등을 방문하며 처절한 만행을 증언하며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던 김복동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 할머니는 일제의 알량한 위로금이 자신에게 지급되는 것을 거절하셨다. ‘몇 푼 돈’이 아니라, 일본 수상의 진정성 있는 ‘역사 앞에서 사과’를 원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인 일제의 노동자강제징용 건은 더욱 심각한 미해결의 사건으로 미지급 임금 등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 사안도 현재 생존해 있는 수십 명이 청구한 위로금이 화두가 되고 있는 현실은 20만 명 강제 징용자들을 생각하면 비극이 아니라 희극 수준이다.

이 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소송대상이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신일본제철’ 등 일본의 대기업이라는 점이다.

일본 정부가 관계성을 부인하는 ‘위안부’ 사안과 달리, 가해자이며 피소자로서 배상책임자인 일본의 당시 군납 대기업들은 전후 폐업되지 않고, 오늘날 동일한 업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러므로 그 대기업들은 이번에 배상소송을 제기한 생존한 몇몇 징용 피해자뿐만 아니라 명백한 자료로 남아 있는, 당시 고용계약에 속아서 강제 징용 당한 후 약속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이미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 늦게라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는 이미 1965년에 보상한 정부 간 ‘한일손해청구협정’과는 달리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임금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없이 생존 징용자에 대한 대일 보상청구 소송과정에서 전직 고위관리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사법농단’을 죄목으로 구속하므로 본말을 피해 간다면 현 정부도 강제징용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정재헌／칼럼니스트·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