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전 부총리는 1998년 외환위기시 금융감독위원장, 2004년 노무현정부시 경제부총리로 위기의 한국경제를 극복해 냈던 인물이다. 경제전문가인 이헌재 부총리가 2019년 신년벽두에 한국경제를 이렇게 진단했다.

“1997년 외환위기가 왔지만 바닥은 1998년이었다. 지난해 진행된 경제위기가 금년은 바닥을 칠 것이다. 외환위기보다 더 극심한 위기가 덮칠지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2019년을 각자 도생의 해(제각기 살길을 찾는다)라고 명명했다.

문재인정부는 12월27일 국무위원 송년모임, 28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모임에서 경제위기는 별로 언급치 않고 평창올림픽의 성공, 한반도 평화회담 성공, 적폐청산 기조를 이어 간다는데 방점을 두었다.

31일은 숱한 우려 속에 주휴수당을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즉 현장의 위기감이 안보였다. 그러나 이헌재 전 부총리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위기는 외환위기와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 고통이 10년 갈지 20년 갈지 아무도 모른다 52시간제 같은 문제를 적당히 타협하며 넘어가려 하면 고통이 더욱 과중되고 경제가 더 어려워 질것이다. 지금은 고용이 전혀 창출 되지 않고 있다 지금의 거시지표는 고용과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있다. 정책의 파장을 계산하는 이들이 없다. 최저 임금제, 52시간제, 부동산세 정책 등이 같은 모양새이다. 정책은 단순하지 않다. 파장(subsequence)과 결과(consequence)를 정교하게 계산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국민의 궁핍화 정책이다. 국가가 일자리를 주는 시대는 지났다. 규제와 기득권을 풀어 버리면 된다. 지도자는 이념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 현재 일어난 문제를 단 한 발짝이라도 편하게 고치는데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그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다.

정부가 지지층 기득권을 가진 민주노총 전교조 전공노 경실련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와 싸워 깨야 나라가 산다. 이들의 기득권을 털지 않으면 나라가 한 발자국도 못나간다. 정부는 인재를 키워야 한다. 1년에 1만명 뽑아 1억원을 투자해 봤자 1조원이다. 5년 동안 2만명을 뽑아 밀어 준다해도 10조원이다. 이걸로 정책 실험을 해야한다. 국가적 문제를 풀기 위한 프로젝트를 벌여놓고 이런 인재들에게 문제해결을 맡기는 것이다.

정부가 줘야 할 메세지는 세가지다. 첫째 대한민국에 태어난 국민은 굶어 죽지 않는다. 둘째 크건 작건 방 한 칸은 마련해 준다. 세째 어느 아이든 건전하게 성인으로 자랄 수 있다. 교육권 보장이다.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만들고 각자도생의 밑바닥을 깔어 주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월남국민을 흥분과 기쁨의 도가니로 몰아갔던 박항서 감독을 상기하며, 5,000만 국민의 지도자란 의식을 빨리 깨닫고 전국 방방곡곡에 산재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참모와 장관으로 기용해야 한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안보문제 경제문제 외교문제 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 놓는 해가 되길 바란다

<손영구／목사·탈북난민복호 뉴욕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