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피해 ‘눈덩이’
2019-01-04 (금) 07:17:24
금홍기 기자
▶ 이민업무·국립공원 마비 … 올 세금환급도 늦어질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의회의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이견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양상이다.
지난달 22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로 일부 공무원들이 강제 휴무에 들어가면서 이민당국과 국립공원 등의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13일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 이민법원의 판사들과 직원 등이 휴무에 들어가 업무가 마비되면서 100만 건 이상의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전자고용 자격확인’(E-verify)도 전면 중단됐다.
올해 개인 소득세에 대한 세금 환급도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월스트릿저널은 셧다운 기간 중에는 연방국세청(IRS) 직원 8명 중 1명만 근무하기 때문에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개인소득세 보고 기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세금환급이 지연이 불가피해 질것이라고 보도했다.
세계 최대 규모 박물관인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도 3일부터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스미스소니언 박물관과 국립동물원은 셧다운 이후에도 이날까지 문을 열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문을 닫았다.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경우 셧다운으로 방문자센터와 공원 화장실이 폐쇄되면서 도로에서 인분 등이 발견돼 야영지 2곳과 삼나무숲 사용을 불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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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