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회 백악관 회동 셧다운 ‘출구찾기’ 실패
2019-01-03 (목) 07:30:2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의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2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해소를 위해 백악관에서 회동했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로써 2주넘게 이어지고 있는 셧다운 사태는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추가 협상을 위해 새 연방의회 출범 이후인 오는 4일 추가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으나 셧다운 사태의 원인이 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민주당은 의회 개원일인 3일 연방하원 본회의를 열어 국경 장벽건설 예산을 들어낸 연방 지출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이 법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3일 하원에서 처리하려는 민주당표 연방예산안은 국토안보부 예산의 경우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일단 내년 2월8일까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사실상 쟁점이 없는 타 부서들의 예산은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 30일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경우 국경안보 분야 지원에 현행 13억달러를 유지하되, 장벽건설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다. 백악관은 민주당의 이런 계획을 “가망 없는 일”이라고 부르면서 이 계획은 국경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실패할 뿐 아니라 타국의 요구를 자국민의 필요보다 우위에 두는 조치라고 비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