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9년 남북·북미의 전망과 기대

2019-01-03 (목) 전상복/연변 과기대 겸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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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은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제 36년 압박 속에서 온 국민이 힘을 다해 속히 독립을 성취키 위해 미국과 중국에서 무한한 노력으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다. 1945년 8월 15일 꿈에도 그리던 자주 독립을 맞이했다. 북에는 김일성과 소련군이 공산당 조직으로 남에서는 미군이 점령했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승만이 귀국해 초대 대통령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다.

한국은 오늘날 세계 13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세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18년 한국 수출액 6,055억 달러로 10년 계속 세계 수출 6위이자 국민 일인당 개인소득이 3만 달러로 큰 경제 성장을 했다.

북한에서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최신 미사일과 원자시설을 확대했지만 국민의 개인소득이 매우 낮다. 한국은 일찍이 시장경제와 국제적으로 무한경쟁을 지속해 왔다. 오일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에서 자동차, IT와 기계 상품의 고도화와 기술향상으로 국제사회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불과 38억 달러를 보유했던 한국이 2019년 현재 세계적으로 보유액이 상위권에 속한다. 서독, 월남에 노동력 수출로 외화수입액을 증가 시켜왔다. 북한에서 2018년 국민 개인소득이 불과 350달러로 저성장 미개발국가에 해당한다.

오늘 지적 하는 것은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방으로 속히 상호 왕래와 관광과 저임금으로 얻어지는 수익에 상호 협력함이 필요해서다. 동독과 서독은 무조건적인 통일로 이념과 정치 경제체제를 개방함으로 즉 시장경제로 우수한 상품을 최소의 비용으로 수출해 소득 증가에 달했다. 한반도의 남북도 경제적으로 통일해 국민의 생활을 향상 시켜야 한다. 특히 무역. 체육. 예술 등으로 하나 됨이 절실하다.

문재인, 김정은 남과 북의 양 지도자가 그간 상호합의로 결실한 것처럼 상호 비핵화를 노력해야 된다. 북미관계도 그간 합의 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즉 현 3국 지도자 집권하에서 좋은 결실을 맺어야만 한다.

미국의 트럼프도 국내외 산적한 문제해결 미비로 북미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독일 통일당시에도 많은 반대가 있었다. 남북이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로 상호 침체되어서는 안된다. 상호 장점을 살리고 협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UN과 국제사회에 신임을 받으며 이뤄낸 남북과 북미의 훌륭한 결실에는 상호 협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북미의 모든 노력이 불발되어 상호비방과 적대행위가 유지되면 국제사회와 동북아에 영구적인 평화유지가 어렵게 된다. 동시에 한미관계에도 상호 의무수행과 지속적인 동맹관계 유지가 절실하다. 미국에 거주하는 250만 한인들이 Korean American 으로써 한미와 북미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모든 면에서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전상복/연변 과기대 겸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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