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이 국제사회의 최대이슈로 떠오른 이후 비핵화에 대한 논의 또한 그에 못지않은 주목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비핵화가 실현되지 못한 원인을 다각도로 접근해야 그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각종제재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핵을 국가전략으로 삼은 북한이 하루아침에 핵을 포기할리가 없다. 주한 전술핵 재배치마저 논의 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적인 속셈을 먼저 파악해 보아야 한다. 비록 한반도에서 전술핵은 철수했으나 핵무기를 탑재한 전투함이나 전투기들이 한반도 주변에 상주하고 있는 바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은 이들을 문제삼을 수 있다. 또한 비핵화의 일괄타결이 불가능할 경우 차선책인 단계적 비핵화를 실현하기에도 북한의 핵시설들은 너무도 방대하기에 단계적 타결방안으로 시간을 끌면서 이익을 챙긴 후 결국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결국 김정은의 속셈은 한반도 비핵화를 내세우며 북한의 실리를 챙기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일괄적 타결방안으로서 비핵화를 내세우자 단계적 비핵화에 무게를 두는 중국과 남한사이에서 북핵을 빌미로 국가이익을 취득하겠다는 것이다. 남한은 남북 비핵화의 댓가로 좀더 많은 경제적 후원을 보장할 것이고 중국 또한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지원함으로써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정권교체는 물론 4월 전쟁론까지 운운했던 미국이 하루아침에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체제보장이나 경제제재 해제와 같은 커다란 이익을 선뜻 내줄 리 만무하다. 설령 북한이 핵개발을 전면 중단하고 핵폐기를 통한 일괄적인 비핵화를 달성한다 해도 미국은 6자회담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은 북핵과 상관없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군사전략의 핵심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핵도발을 강행할 경우 미국은 이를 일시에 제지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오히려 북핵을 명분으로 한반도내 사드 배치는 물론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팽창을 봉쇄하는 지렛대로 활용해 왔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요구는 체제보장과 경제제재 해제라는 당근을 무기로 북한을 제압하는 군사전략의 한 도구일 뿐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군사전략이라는 전체적인 틀안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주는 효과에 대해 남북은 함께 고심해 보아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의 당사가가 결국 남한과 북한이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할 경우 우선 동북아 안보상황은 한층 개선될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은 경제안보환경이 조성돼 각종 국제사회의 투자와 무역이 활성화될 것이고 남북경제교류 또한 더욱 발전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은 더 이상 경제제재에 대한 명분을 잃어 해제하게 될 것이고 북한의 국제경제화는 더욱 빠르게 진척될 것이다. 북미가 정상외교를 수립한이래 좀더 친밀해지고 북한이 자국의 실리차원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대등한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면 북핵을 둘러싼 미중간의 껄끄러웠던 외교관계도 청산될 것이다. 남북의 대러시아, 대중국관계도 경제외교관계에 더욱 집중되고 발전될 것이다. 이는 동북아 전반의 안보환경이 군사갈등과 긴장의 연속선상에서 공동의 경제이해와 협력에 의한 경제수역으로서 새로운 흐름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이 국제적인 시각을 갖고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경제개발에 올인 할 때만이 가능하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