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人權/human rights).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권리다. 인간은 사람을 지칭한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권리란 무엇인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당한 힘을 의미한다. 그러니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권리를 나면서부터 타고 남이 인권이다.

지금부터 70년 전, 1948년 12월10일. 유엔은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413개의 언어로 번역돼, 유엔 문건 중 가장 많이 번역된 문건이란다. 이 선언문은 세계의 대부분 국가의 헌법 혹은 기본법에 각인돼 실효성이 반영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후 1966년 국제인권규약이 채택돼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총 30조항의 인권선언을 간추려 요약해 본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노예의 신분이나 노예의 상태에 얽매어 있지 아니한다. 아무도 고문이나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박해를 피해 피난처를 구하고 누릴 권리를 갖는다.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 제도를 누릴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권리와 자유로운 직업선택의 권리를 갖는다 등.

인권선언 중에 가장 많이 띄는 단어가 있다. 자유와 평등이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안전 등이다. 한 마디로 자유가 없는 곳은 인권이 유린되거나 박탈당한 곳이다. 또 인간의 존엄성이 정치에 눌려 제대로 누려지지 않는 곳. 이 곳도 인권은 말살된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런 곳의 대표적 국가는 어디일까. 어딘가에 있다.

체제가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 요소가 되어 있는 나라. 사람은 그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어 수령의 말 한 마디에 인간 목숨은 파리 목숨 보다 못하게 된다.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곳. 체제에 반하면 고문과 형벌로 다스리는 곳. 수용소에 들어가 평생을 살아야 하는 곳. 한반도 위쪽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인권수호자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여인이다. 세계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왔던 그 녀. 그도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 수 없나보다. 수십 년간 버마 군부독재와 싸웠고 가택연금 15년. 버마 민주주의의 꽃이었다. 그런 그가 2016년 버마의 실질적 지도자가 된 후 변했다.

버마의 한 부족인 로힝야족 박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에 그렇다. 불교에 밀리는 무슬림으로 구성된 로힝야족은 이미 1,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약 70만 명이 정부와 군부의 박해를 피해 미얀마를 떠났다. 현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는 로힝야족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부족중 하나라 말한다.

수치를 존경했던 많은 사람과 단체가 이젠, 그에게 주어진 노벨평화상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미얀마 국내의 사정도 있을 거다. 그러나 엄연히 미얀마의 제1인자가 된 수치다. 그가 로힝야족의 박해를 그대로 침묵으로 방관한다면. 그녀는 인권수호신이 아닌 박해수호신이 되어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 같다.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다. 각국의 난민들과 서류미비자, 즉 불법 체류자들이다. 유엔 난민기구(UNHCR)에 의하면 매 2초당 1명이 자국의 분쟁과 박해를 피해 강제실향민이 된다는 통계(2017)다. 하루로 따지면 4만4,000명이다. 이들이 피난처로 간 곳인 제3국. 이들이 그곳에서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얼토당토 않다.

서류미비자들의 인권도 사각지대. 미국 내에만 2,000만 명이 넘는다. 이 중 한인들은 20만 명에 가깝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나 서류미비자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숨어 살아야 할 수치와 곤혹.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매 순간 체포되지 않을까 겁에 질려 살아야 될 그들. 그들에게도 크리스마스는 다가올까.

<김명욱／객원논설위원>